[세상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시대 경제분리 웬 말

박병주 경제부장

대전·충남 행정은 통합을 외치는데, 경제는 거꾸로 분리를 택하고 있다. 자립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명분으로 내건 충남 남부권 상공업계의 행보다. 이들은 독자적인 지역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해 지난해 3월 충남남부상공회의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연말 비전 선포식을 통해 설립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제 충남 남부 8개 시·군(계룡·공주·논산·보령·금산·부여·서천·청양) 상공업계의 운명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전상공회의소 정기의원총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남부상의 설립추진위는 최근 발기인 요건과 동의 인원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전상공회의소에 분할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어 설립을 주도하는 추진위원장이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에게 접견을 요청해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분리 승인 안건 상정은 별개의 문제로 여겨진다. 상공회의소 분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조직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는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 경제단체다. 조직 분리는 재정과 인력, 사업 역량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공회의소법이 관할구역 분할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분리를 원칙적으로 막기 위함이라기보다 그만큼 광범위한 공감대와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다.



대전상공회의소가 충남남부상의 설립을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충남 남부권의 8개 시군이 떨어져 나가 자체적으로 상공회의소를 운영하더라도 회비 기반이 흔들리면 조직 운영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회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안정적인 운영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 지원 서비스와 정책 대응의 한계는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정태희 회장을 비롯해 대전상공회의소 회원 대부분이 반발하는 특정 지자체 주도의 조직 분리는 민간 경제단체의 운영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확인된다.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장의 강한 의지로 상공회의소가 설립됐지만, 회원사 확보와 회비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 주도의 지역 상공회의소 설립은 가능할지 몰라도, 향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안건 통과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식적 요청으로 분리 안건을 상정해야 하지만 이달 초 대전상공회의소 회장·부회장·감사 등 22명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에서는 당분간 보류하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20명 의원 대상 정기의원총회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는 반대 기류가 강한 분위기다. 회원 모두의 의견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다. 조직 분리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크다.

이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충남에는 북부(천안·아산), 서산, 당진 등 이미 3개 권역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한다. 충남 남부권 분리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과 충남 경제 생태계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현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논의되는 시점이다.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모색해야 할 상황에서 특정 권역의 상공회의소 분리는 시대의 흐름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향후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이 단일 체제로 재편되면 대전·충남 상공회의소 조직 역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서울상공회의소'처럼 단일 체제를 두고 권역별로 '상공회'를 둬야 할지도 모른다.

발밑만 쳐다보다 전체 숲을 놓친다면 그 책임과 부담은 결국 지역 경제계 전체로 돌아간다. 정말 지역 경제를 위한다면 조직 분리가 바람직한 선택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관(官) 주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감투를 위한 결정이 아닌, 조직 분리가 지역 상공업계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를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한다. /박병주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