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학령인구 감소 추세… 다문화 학생은 증가

‘다문화’ 13년 새 4.3배나 늘어

(사진= 연합뉴스)

최근 20년간 학령인구가 3분의 1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추가적인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수요 학생'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기보다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과제: 교육의 지속성과 적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체 학생 수는 501만5000명으로, 2005년(779만6000명) 대비 35.6% 감소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었지만,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변화는 다문화 학생의 급증이다. KEDI 교육통계조사 결과,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4만6954명에서 2025년 20만2208명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같은 기간 8340학급으로 181.1% 늘었고, 특수학급 학생 수 역시 3만5091명으로 120.1%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학교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5년 2.6%에서 2024년 10.1%로 증가했다. 수학은 4.6%에서 12.7%, 영어는 3.4%에서 7.2%로 높아졌다. 고등학교 역시 국어(2.6%→9.3%), 수학(5.5%→12.6%), 영어(4.4%→6.5%)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원 수는 오히려 늘었다. 2025년 초·중·고 교원 수는 43만7450명으로 2005년 대비 15.0% 증가했다. 다만 증가분 대부분은 비교과교원과 기간제 교원에 집중됐다.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원은 7369명에서 2만2407명으로 204.1% 늘었고, 기간제 교원도 같은 기간 1만3417명에서 7만1715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실제 수업과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교과교원 수는 35만9603명에서 34만3328명으로 4.5% 감소해, 다문화 학생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도 여전히 존재한다.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교 비율은 2005년 27.8%에서 2025년 6.7%로 줄었지만, 특별·광역시의 8.0%, 시 지역의 10.9%는 여전히 과밀 상태다. 보고서는 도시로의 인구 이동 속도가 학교 통폐합 속도를 앞지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EDI는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고수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교육의 질 유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