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집중·견제 공백… 대전·충남 특별법 16개 조문 수정 필요"

대전시민단체 민주당에 통합특별법 요구안 제시
"특별시장 통제할 장치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청사·재정 조정 등 실행 시 숙의공론화 필요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에 대한 16개 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이 주민 참여를 배제한 채 과도한 권한 집중 구조로 설계됐다며 조문 전반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 법안이 주민 의사를 제약하고 민주적 견제장치를 확보하지 못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에 대한 16개 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음에도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특별시장에게 개발사업 승인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이 집중된 반면, 이를 통제할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청사 배치와 재정 조정, 광역생활권 지정 등 통합 이후 지역의 기본 구조를 좌우할 사안이 행정 내부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주민투표 의무화와 숙의공론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 부시장 4명 중 단체장이 임면할 수 있는 인원을 축소해 권한을 분산하고, 주민투표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시민이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법안이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참여 민주주의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부시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개발사업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의회 권한 강화, 교육자치 보완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처럼 민주당 법안 발의 이후 통합의 실효성과 제도적 충분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지역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주민 참여 절차와 권한 분산 장치가 빠진 설계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통합 논의가 보완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법안 주도권을 쥔 민주당의 대응이 향후 논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및 비전 설명회'를 열고 통합 추진 배경과 향후 로드맵을 설명했다.

시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지만, 설명회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전제로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또 시민단체가 요구한 주민투표 의무화나 권한 분산과 같은 제도 수정 사안은 공청회 특성상 즉각 반영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설명회가 여론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시민 의견이 실제 특별법 조문 수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론 수렴으로 그칠지 여부에 민주당 입법 속도전에 대한 평가도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