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전 국회의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속도보다 입법 품질'

박찬우 전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추진되는 졸속 입법은 경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이지만,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해졌지만, 속내는 통합의 외형과 상징, 정책 브랜드가 대전에 수렴되고 충남의 시·군은 그 내부 구성단위로 재배치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 역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분권처럼 보이지만, 통합특별시와 내부 시·군의 관계에서는 권한 집중과 자치의 후퇴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지방 내부의 새로운 중앙집권을 만드는 방식에 가깝다고도 했다.

특별시 모델은 서울의 조건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하나의 광역 본청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가 구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시장이 정책과 재정의 중심에 서고, 시·군은 하위 집행 단위로 재편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어 특례가 많다는 설명만으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법의 목적도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이 명시돼 있지만, 충청권 산업 벨트의 핵심 거점인 천안의 역할과 위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역할 분담 없는 통합은 상생이 아니라 흡수에 가깝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대도시 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급 지위의 법적 명문화와 산업·도시계획·대규모 개발 등 핵심 사무에 대한 직접 결정권 보장, 지역에서 발생한 성장과 재원이 다시 지역에 투자되는 재정 환류 원칙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찬우 전 국회의원은 “통합의 목적은 '더 큰 정부'가 아니라 '더 큰 자치'여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더 큰 정부'가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더 튼튼한 자치'”라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