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앵커' 사업 대전시·수행 대학 첫 성적표 받는다

교육부 오는 7월부터 17개시도 연차점검 계획
평과에 따라 지역별 인센티브 예산 차등 지급

자료 출처=교육부

지역 인구소멸,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인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앵커·구 라이즈)'를 수행하고 있는 대전시와 13개 대학이 첫 평가대에 오른다.

교육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연차 점검을 통해 성과에 따라 총 4000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차등 지급하며 지역별 추진과제 재구조화를 예고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의 앵커 사업 1차 연도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7개 시도마다 5개년 고등교육 정책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가 시행됐고, 올초 교육부가 사업 명칭과 재구조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유망산업 인재 육성, 청년 지역 정주를 목표로 교육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해 대학들을 지원한다.

첫해 점검인 만큼 교육부는 시도별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제대로 구축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자율성과지표 달성도(정량 40%)와 시·도 추진과정(정성 60%)을 점검한다. 특히 앵커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소통·협력 여부와 무분별한 예산 집행이 아닌 전략적 투자가 이뤄졌는지, 지역의 자체평가 과정이 적절했는지 주요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각 시도는 교육부의 연차점검을 앞두고 사업 수행대학 자체평가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7월 중 각 지자체와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8월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서면·대면 점검 외에도 현장 점검단을 별도로 구성해 17개 시도별로 대학들과 면담하는 등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9월 말 지역별 예산 인센티브 규모를 확정하고 안내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인센티브 예산이다. 정부의 예산 환류 금액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규모나 사업 수행 여건이 달라지는 만큼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인센티브 총액 4000억 원을 차등 배분한다. 17개 시도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해 인센티브 지급 규모를 결정하겠단 것이다. 순위별 평가 등급은 1~3위가 S(가중치 1.3), 4~8위는 A(1.0), 9~13위는 B(0.7), 14~17위는 C(0.4)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사업 계획도 손질한다. 성과가 미흡한 추진 계획과 단위 과제는 폐지 또는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수요에 따른 컨설팅 제공과 추가 지원 방안도 세울 계획이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 13개 지역대학이 5개 프로젝트·12개 단위과제에 참여 중이다. 우주 항공, 바이오 헬스,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등 지역 6대 전략 사업(ABCD+QR)과 '경제과학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교육혁신 협력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뒤에는 지역별 지표 달성도, 환류 예산 규모, 강·약점 등을 성과관리플랫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별 수요에 따라 추진 계획 재구조화를 위한 컨설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