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345㎸ 송전선로 입지선정 논의 한 달간 보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간담회서 밝혀
절자 잠시 보류하고 장관이 직접 현장점검도

정부가 345kv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입지선정위 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 모습.  (사진=중도일보DB)

정부가 345㎸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입지선정 절차를 전국 27개 현장에서 앞으로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송전선로 건설 지역의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한 달간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민주적 절차 강화 및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현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파악할 것을 함께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희 전국행동·공주 대책위원장은 "지자체에게 주는 20억원은 송전선로 건설의 속도만을 고려한 지자체 성과급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한전의 석탄 및 핵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사업 구조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따라 대전과 충남·북의 '신계룡~북천안', '신평창~신원주', '새만금-신서산' 등의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도 한 달간 활동을 정지할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희생되는 시스템을 바뀌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한 달간의 보류 기간을 갖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지방선거 등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