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절차 무시한 농지 불법 성토 행위 집중 관리

금산군은 농지조성과 경작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허가·신고 없이 농지에 토사를 반입·적치할 경우 농지 훼손은 물론 배수 불량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군은 관련 절차를 무시한 농지 불법 성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 성토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에 앞서 농업인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를 병행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합법적인 농지 이용 질서 확립과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농지 성토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농번기 준비 과정에서 불법 성토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