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입학정원 490명 증원…연평균 668명 단계적 확대

지역의사제 추진 따라 비수도권 의대 32곳 대상
각 의대 5월까지 모집 정원 조정 위한 학칙 개정
2027학년도 수시부터 변경된 증원분 반영 예정

사진 출처=중도일보 DB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을 예고한 정부가 비수도권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향후 5년간 단계적 증원 계획을 통해 연평균 668명을 선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방침에 따라 충청권 의과대학들도 오는 5월까지 모집 정원을 조정하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0일 제7차 회의를 열어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추진에 따라 총 5년간 서울권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한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490명,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인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2028년과 2029년은 3671명 등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자료 출처=복지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3871명 규모로 증가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 양성되는 셈이다.

또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양성 필요인력 규모도 9개 도(道) 지역별 인구 수 비례 기준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다. 조만간 복지부는 구체적인 지역 의대별 정원 배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의대는 5월 말까지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2027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변경된 증원분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증원 인원은 지역의사 제도에 의해 양성된다. 재학 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한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6일 연 6차 회의에서 10년 뒤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48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대학들의 부담과 교육 여건을 고려해 상한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은 물론, 비수도권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흐르지만 교육의 질 저하, 의정갈등 재현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교육환경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늘어난 정원만큼 지역 의과대학들의 시설과 실습 장비 등 부족한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단 점에서다. 전 정권의 증원 정책 여파로 24·25학번 등 많은 인원의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부는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