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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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의 성명서./남구지부 제공 |
지난해 12월 남구청장은 특정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를 두고 남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책상을 치면서 고성을 지르고 서류를 던지는 등 위력적인 언행을 자행한 바 있다.
특정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해 일어난 법령을 위반한 지시와 반복적인 강한 압박 등으로 인해 담당부서 직원들이 병원 치료 및 휴직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후 민원의 당사자가 정책비서관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부산 남구의회도 1975년 남구청 개청 이래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남구지부는 최근 지부장 A씨의 복무 기록과 수당 수령 내역 등이 구청 내부 시스템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부는 민원 제기를 이유로 "수사기관도 아닌 구청이 특정 개인의 정보를 수집, 파악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외부에 흘린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사찰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의혹 제기의 배경에는 구청장과 정책비서관 측이 배후에서 조종한 '민원 사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부는 "노조의 정당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인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 탄압 시나리오"라며, 지자체의 행정권력을 사유화하여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청 내에서 발생한 갑질 및 위법 지시 사건의 대응 방식이다.
지부에 따르면, 구청장과 정책비서관 측은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항의하거나 갑질 피해를 호소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을 대상으로 보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조치는 기본적 원칙임에도 보복 시도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공무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며 보복 시도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남구지부는 이번 사태를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갑질과 위법 지시로 인해 공무원의 자존감이 무너진 사건'를 잠재우기 위한 "노조탄압을 위한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2차 가해 시도"로 규정했다.
A 지부장은 "구청장 측이 대외적으로 지난 1월 14일에 '감사, 수사 등 모든 공식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청측은 사건 은폐를 위한 지부장의 개인정보 유출 및 노조탄압, 피해공무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구지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민원 사주 의혹 등 노조탄압과 관련해, 전국의 모든 공무원노조들과 함께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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