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정책 권고문 담은 백서 발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25 도민참여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3대 기본 원칙(15개 세부과제) 도민 정책 권고문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3월)에 앞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했다.

도민 대표회의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토론회(1회), 이해관계자토론회(1회), 권역별 토론회(2회)를 거쳐, 무작위선택과 공개모집을 혼합한 방식으로 대표성과 숙의성을 강화했다.

특히 청소년 참여자 10명을 포함해 미래세대의 의견까지 폭넓게 반영한 정책 과제는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이용 절차와 과정에서의 편의성 강화 ▲지역 돌봄 공동체 문화 및 돌봄 경제 생태계 구축 등 3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채택했다.

이중 지역 간 돌봄 불균형 완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 취약지역 맞춤 지원, 통합돌봄 이용 절차 간소화, 돌봄 제공자 보호 체계 구축, 미래세대 참여 확대 등 총 15개 과제가 담겼다.

김범용 공론화 추진 단장은 "도민참여 공론화는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라며 "도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권고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