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후보들 정책 일관성 논란···비현실적 장밋빛 공약 남발

"농업예산 줄이면서 기본소득 확대하겠다는 것은 역설적"

담양군청

6월 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담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약이 현실적인 재정 규모나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현재 담양군 연간 예산 규모는 약 6000억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가 '1조 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재정 구조 상 군 단위 지자체가 단기간에 예산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를 통한 재정 확대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반적인 정책이지만, 실제 확보 규모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행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부 후보의 경우 과거 의정 활동 과정에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삭감에 찬성했던 이력이 있음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농업 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한 '담양형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식이나 대상 범위, 지급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주민 A씨는 "농업 예산은 줄이면서 기본소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지역 인사 B씨는 "화려한 공약보다는 군 재정 규모와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권자들도 공약의 규모보다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공약 경쟁보다, 실제로 실행 가능한 정책과 재원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약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칠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담양=박영길 기자 mipyk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