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굴 조례 제정

심완예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신고를 통해 발굴된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으로 신속히 연계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누설 금지, 부정 수급 환수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