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감싼 '위기 지표'… 새로운 돌파구 절실

23일 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현미·최원석·김효숙 의원 5분 발언
인구 39만 벽, 유출 인구의 89%가 청년, 행정수도 명문화 배제 위기
청년층 충청 문화·여가 패스 도입부터 통합 거버넌스 상설화 등 제안

사진 왼쪽부터 김현미, 최원석, 김효숙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인구 39만 벽에 갇힌 세종시 그리고 유출인구의 89%가 청년층, 전국 1위의 상가 공실률, 행정통합 과정과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 배제.

세종시를 둘러싼 위기 지표의 개선이 시급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소담동) 세종시의원과 국민의힘 최원석(도담동) 시의원, 민주당 김효숙(나성동) 시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란히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미래 이 같은 문제 지표를 언급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인구 정체의 원인을 청년층 이탈로 보고, 행정 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 정책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그 대안으론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꼽았다.

그는 "최근 세종시의 인구 증가세 둔화는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에 따른 현상"이라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세종에서 대전과 청주, 천안, 공주 등을 오가는 광역으로 확장됐으나, 관련 제도는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는 데서 한 원인을 찾았다.

일자리와 주거, 창업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패러다임이 문화·여가·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봤다. 패스 기능이 교통이 아닌 문화와 체육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정치권의 '단계적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 조항이 제외된 데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흔들기' 행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수부에 이어 다른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을 지칭했다.

최근 부상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존 충청광역연합과 다른 취지로 해석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행정수도의 입지를 뿌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거대 광역 통합 체계의 부속물이나 특정 도시의 하위 도시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란 판단이다.

김효숙 의원 역시 세종시의 인구 정체와 상권 침체 위기를 경고하며, 행정수도 개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3대 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4년 전 39만 시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인구는 39만 명의 벽에 갇혀 있고 최근 3개월간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탈세종' 현상이 이어지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나성동과 어진동, 대평동 등의 상권에 적막감이 감도는 침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행복청과 LH는 땅 장사로 분양만 하고 상가를 짓고, 세종시는 관리만 하는 현 체계의 비효율성도 꼬집었다.

대안으론 ▲국무총리실과 행복청, 세종시가 참여하는 상설 통합 거버넌스 실질화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용도 대전환(빈 상가를 세종형 창업지구로 지정, 공공기관 임대 유치 등의 과감한 용도 변경) ▲행정수도 명문화와 세종시법 전부 개정, 보통교부세 체계 현실화 등 행정수도로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3대 해결책을 제시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