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지역 중학생 여교사 폭행 사건 사후 처리 논란

6주 진단 입원 치료 중... 교권 보호 여전히 사각지대
관할 교육청 소극 대응 교직원 교권침해 신속 대응 미흡

삽화 그림 / GPT 응용

최근 경기 광주 지역 중학교에서 여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권 보호 5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제도가 강화됐지만, 정작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23년 발생한 서이초 사건 당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며,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단순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교권 침해 사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행정 대응 체계도 강화됐으며, 학부모의 교육활동 존중 의무를 명문화하고 민원 대응을 학교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사후 대응'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현장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학생에 의한 물리적 폭력 상황에서 교사를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 교사 지원 체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공제사업 등을 통해 치료비와 법률비 일부가 지원되지만, 지원 한도가 제한적이어서 중상 피해의 경우 개인 부담이 상당하다.

일부 사례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에 제약이 있어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 5법'이 교사의 법적 방어권을 강화한데 기여했지만, 폭력 예방과 즉각 대응 핵심 영역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처벌 규정은 마련됐지만,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현장에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계는 ▲가해 학생 즉시 분리 권한 강화 ▲치료비·법률 지원 확대 ▲학교 내 안전 인력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져 교권 침해를 단순 학교 내부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은 맞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며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 피해 교사는 지난 3월 말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