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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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2029년 대통령실,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 공간이 들어선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
수도 완성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동시투표는 배제, 관련 특별법은 지연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주도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우원식 의장 등 187명 발의)을 마련, 지난 3일 의안 접수까지 이뤄졌다.
개헌안은 기존 한문인 헌법 제명의 한글화를 비롯해 부마항쟁과 5·18민주이념 계승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담고 있다.
여당 등은 이 같은 개정 조문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세종 수도 이전을 위한 조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역사회에선 지난달 초 개헌 논의 초기 단계부터 세종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자 공분이 이어졌는데, 현재로선 사실상 6월 동시투표 배제가 확정된 수순이다.
이에 대해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 속에 탄생한 행정수도"라며 "그럼에도 불구, 헌법에 그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세종 수도 이전에 대한 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개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개헌과 별개로 추진 중이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입법으로 위헌 결정 당시와 달라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한 시도인데, 국회 논의조차 물꼬를 트지 못하면서다.
앞서 지난달 30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총 5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사를 받지 못했다.
모두 65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60번째 이후 안건으로 배정되면서 후순위로 밀려 당일 심사는 불발됐고, 매주 화요일 열기로 했던 소위는 이번 주 문을 닫았다.
일각에선 논의가 미뤄질 경우 자칫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고개를 드는데, 오는 14일 소위 논의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행정수도특별법 발의자 중 유일한 소위 소속인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안건 논의 순서를 앞당겨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일정을 당기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이종욱 간사(소위원장)는 다른 안건도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간사 간 상의해보겠다고 답한 상태"라며 "현재의 안건 순서로는 14일 소위가 열려도 논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욱 소위원장은 회의록상 지난달 30일 동일한 요청에도 "별도로 간사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달 말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대한 입법 의지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지역 정가에선 재선에 나선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5일 여당의 '단독 처리' 필요성까지 언급한 데다가 김수현 전 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의 삭발식 등이 전개되는 등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한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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