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이재명 대통령과 차기 세종시장

이희택 세종본부장

원수산(元首山) 정상에서 바라본 국가상징구역 전경. 사진 오른쪽이 세종호수공원, 왼쪽이 총리공관을 지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를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사진=이희택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차기 세종시장' 그 사이에 커다란 공통 분모가 있다.

다섯 글자로 예측 가능한 정답은 바로 '2030년'이다. 대한민국 수장과 세종시장은 앞으로 약 4년의 임기를 같이 한다.

물론 그 점에선 다른 16개 광역 시·도와 228개 시·군·구별 신임 단체장도 다르지 않다. 왜 이 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까.

2030년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넘어 대한민국에게 특별한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상 '도시 완성기'란 시기적 목표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다. 수십 년 해묵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가치의 대전환을 이끌어 내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시민사회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가치는 지난 2004년부터 22년간 질곡의 세월과 험로를 보내왔다. 다양한 시도와 처방전이 있었으나 대부분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2020년 수도권은 기어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수도권 공공기관부터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들이 줄지어 세종시와 전국 12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그 기세를 꺾지 못했다.

대기업·교육·문화 집중 등 인서울(In Seoul) 욕망을 부추기는 기제들은 여전히 차고 넘치고 있고, 최근 그물망 광역급행철도(GTX) 구축과 나홀로 부동산 상승은 대전환의 가치를 비웃었다.

지방은 소멸 위기의 낭떠러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갔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세종시도 희망의 불씨를 잃고 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려 할 때마다 훼방꾼들이 등장했다.

일각에선 이를 수도권 기득권 세력들의 조직적 방해라 표현한다. 국회의원 의석수의 과반 언저리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 정치세력을 포함한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과 무산 그리고 행복도시건설특별법으로 축소 전환, 2009년 MB 정부의 수정안 논란, 2017년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로 부동산 규제, 2020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 무산, 2021년 수도권 투기 파장의 희생양 삼기, 주택특별공급 제도 전면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여파로 세종시는 2021년 이후 5년간 인구 정체기(39만 벽)에 머물러 있다.

아파트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기형적 세수 구조가 여전한 채,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 모두 수년째 보통교부세(수조 원 대) 누락이란 정책적 과오를 외면했다.

그렇다고 현재가 정상 궤도 재진입에 늦은 시점은 아니다. 남은 4년간 반전의 시간은 충분하다. 전제 조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세종시장의 진정성 있는 실행 의지에 있다.

새 정부가 전면에 내건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과 행정통합, 행정수도 완성'의 국정 가치 실현에 우선 기대를 걸어 본다.

당장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행정통합 가시화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조금씩 균열이 일고 있다. 실물 경제 지표인 부동산 시장은 코스피 5000시대와 맞물려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고 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믿음이 커지고 있다.

다시 세종시로 시야를 돌려보면, 이 대통령은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과 임기 말 집무를 약속했다.

대통령이 잠시 국무회의를 위해 머무는 것을 넘어 종일 집무를 직접 보는 공간의 의미는 남다르다.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2033년 완공을 앞둔 국회 세종의사당도 오는 6월 이전 마스터플랜 국제 설계 공모작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5건 병합 심사)'은 6.3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래야 2030년 완성기 페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2030년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세종시장이 원수산(元首山) 정상에 올라 '국가상징구역(대통령실+국회+시민공간)'을 함께 바라보며 웃음 짓는 퇴임의 순간을 그려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