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감 단일화 둘러싼 대표성·위법 논란 '현재진행형'

“진보 대표하는 단일후보 아닌데” 명칭 논란
“보도자료와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산”
선관위, 위법성 사실확인… “조만간 결론”
타 후보들 절차적 정당성 문제 지적 지속

세종민주진보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교 기자)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통해 진행된 교육감 단일후보 추대가 대표성과 위법성 등 논란의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임전수 예비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대표성 문제가 여전히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진보 성향의 후보 2명만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처럼 표현되면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선관위는 위반사항 등의 확인에 나섰다.

8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세종민주진보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후보 추대를 두고 명칭 사용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사안의 위법성과 경중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내놓겠단 입장이다.

앞서 지역 시민·교육·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당시 기준 전체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단일화 참여 의사를 파악한 뒤 이에 동의한 임전수·유우석 예비후보의 추대 선출 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임전수 예비후보가 추진위의 추대 후보로 선출됐는데, 문제는 이후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단일 후보처럼 표현돼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거졌다.

선관위의 후보 명칭 사용 운용 기준에선 진영별 모든 후보자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해 선출한 경우 '진보(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후보만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이에 해당되는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인엽, 안광식 예비후보 등의 전체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광식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지원 조직인 더민주세종혁신회의 공동 대표, 김인엽 예비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공감센터 평생 직업교육 혁신전환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결국 제한적인 표현만이 가능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추진위 추대 진보 후보' 또는 '진보 단일후보(임전수·유우석 참여)' 등이다.

그러나 이번 후보 추대 전후로 보도자료나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진보 진영'의 단일후보 또는 선출 절차로 유권자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확산됐다는 게 타 후보들의 입장이다.

선관위 역시 위반 의심 사례를 포착,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조치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추진 기구 명칭 자체가 일부 오해 소지가 있어 우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현 시점에선 관련 규정들이 과거 법원의 판단, 판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모호한 지점이 상당한 만큼 적극적인 유권 해석 등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함께 후보 추대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대전 등 타 지역의 경우 진보(보수)를 자처하는 후보를 대상으로만 단일화를 제안하거나 인터뷰 등 검증을 진행했고, 공식적인 단일화 여부 파악에 앞선 협의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인엽 예비후보는 "이메일 한 통과 단일화 여부를 묻는 전화만으로 상황이 이뤄졌다"며 "당시 민주진보 단일화인 만큼 대상 선별 기준을 물었지만 예비후보 등록자 모두라는 대답을 들어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보의 가치와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대상이라면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판단받으면 될 일"이라며 "선거 절차상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봤다. 충분한 논의 없이 유달리 빠르게 진행됐고 타 지역의 단일화는 이렇게 추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광식 예비후보는 최근 성명을 통해 "두 후보 간 단일화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범위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방식은 유권자로 하여금 실제보다 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