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 환경관리… 대전시 자율점검제도 운영

정기 점검 대신 자율관리 체계 구축, 행정 부담·비용 절감

대전시청.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는 환경부 훈령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자율점검 업체 11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자율점검 업체로 지정되면 점검기관의 정기 점검을 대신해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법규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시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은 면제된다.

현재 자율점검 지정 업체는 전체 오염물질 배출업소 435개소 중 약 26%에 해당하는 113개소다. 지정 조건은 최근 2년간(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는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을 유지한 사업장으로, 지정기간은 3년이며 재지정도 가능하다. 다만 환경 법규를 위반할 경우 지정은 즉시 취소된다.

이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사업자의 점검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전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자율점검 업체의 20% 이상을 선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율점검 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