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중동발 위기 대응 정부 지원 확대 건의

국비 지원 확대… 민생 안정 대책 보완 요구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방안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중구)

대전 중구가 중동발 글로벌 위기 장기화에 대응해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9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물가 충격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행·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구는 현재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이 실질적인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 핵심 기반사업 유지,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비 보조율 최소 90% 상향 ▲지역화폐 국비 지원 확대 ▲일자리·물류·산업 분야 종합 지원 강화 ▲사회재난 범위 확대 및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건의안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건의는 중동발 위기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도로·하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폐기물 처리 등 주요 현안 사업 전반에서 비용 부담 증가와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는 자체 분석 결과 총 30개 사업, 약 298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반영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국가 재정 투입이 실제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중동 지역 분쟁 이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비상경제TF를 운영하며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TF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번 건의 역시 관련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