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50] 지방선거 코 앞인데 충청 현안 표류 민심 변수

대전충남 행정통합 행정수도 개헌 끝내 좌초
행정수도특별법 지선 전 처리 여전히 불투명
지역 與野 무기력속 좀처럼 해갈기미 안보여
성난 민심 민주 향하나 국힘 심판하나 '촉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 대전시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꿈돌이 선거택시와 함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가운데 충청권 핵심 현안들이 지역 여야의 무기력 속에 진척 없이 멈춰 서 있다.

좀처럼 해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대한 책임론이 이번 선거 금강벨트 승패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에 대해 생채기가 난 충청민심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할지 아니면 제1야당 국민의힘을 심판할지 주목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산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이번 선거판의 흐름을 가장 크게 흔들 변수로 꼽힌다.

한때 선거 구도까지 뒤흔들었던 이슈지만 결국 멈춰 섰고, 그 여파는 그대로 남아 있다. 논의는 접혔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통합 방식과 권한 배분, 재정 배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못한 점도 부담으로 남았다.

실제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관계 충돌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재연 가능성도 크다. 후보마다 온도 차가 분명한 사안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 재점화 가능성이 크다. 찬반 구도가 다시 살아날 경우 표심은 단순 선택을 넘어 갈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역시 이번에 좌초되면서 충청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채 출발한 개헌 논의는 방향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핵심 수단이 비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개헌안에 지역 간 격차 해소 의무는 담겼지만 실행 축은 빠졌다는 평가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이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균형발전 의지'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해석되는 분위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전면에 올라설 경우, 정당과 후보의 입장은 곧바로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전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역시 불투명하다.

14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이름을 올리면서 첫 논의 테이블이 차려졌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긴박감이 떨어진 상태다. '골든타임'으로 꼽히는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다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전부터 반복된 입법 지연 역시 신뢰를 깎아온 요인이다.

법적 기반 없는 행정수도 추진에 대한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법안이 후순위로 밀린 과정은 정치권의 실질적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을 키우는 대목이다. 결국, 처리 여부는 의지보다 실행력 문제로 읽히며 정치권 전체를 향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현안의 성패보다 그 과정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가 더 크게 부각되는 국면이다. 충청권 표심이 공약보다 책임, 기대보다 판단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도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지역 한 정가 관계자는 "핵심 현안들이 결론 없이 선거를 맞았다는 점에서 유권자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누가 무엇을 약속하느냐보다,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표심을 가르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