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지방주도 성장 기틀 마련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국세·지방세 6:4 조정
예타 면제·자율권 확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역 생존을 위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를 선언하며 발표한 공동 입장문.(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허물고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공식 선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이번 특별법은 통합특별시가 중앙에 종속되지 않은 '완전한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5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첫째, 파격적인 재정 분권을 통해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한다.

현재 약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획기적으로 조정해 매년 약 8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지역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스스로 투입하는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한다.

둘째, 자치 입법권과 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한다.

대통령령에 종속된 기존 조례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입법하고, 행정 기구와 정원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조직권을 갖춘다.

셋째, 초광역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

중앙정부의 복잡한 승인 절차로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권을 확보해 사업 적기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다.

넷째, 기업 유치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전권을 행사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리권을 확보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인·허가 절차 완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관리권 등 토지 이용과 지역 개발권을 회복한다.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의 관리권 등 핵심 인프라 운영권을 확보해 지역이 주도하는 개발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중앙에 종속된 지방에서 탈피해 스스로 독립된 정부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수도로 당당히 도약할 수 있도록 700만 시·도민께서 그 원대한 여정에 함께해 달라"라고 간절히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