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축소안 '전면 재검토' 촉구

'현실 외면한 산정 기준, 시민 대표성 훼손·선거 혼란 우려' 강력 성토

서산시의회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의회가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원정수 조정안은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한 인구수와 읍·면·동 수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산정 방식"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정안은 서산 가 선거구(대산읍·지곡면)와 나 선거구(인지면·부석면·팔봉면)를 통합해 하나의 선거구로 재편하고,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정수는 현행 14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산시의회는 이 같은 조정이 지역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연면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인구가 1만7570명으로 이미 타 지자체의 '읍' 수준에 도달했으며, 석남동은 3만4670명에 달해 분동이 필요할 정도의 과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행정 수요 증가와 주민 대표성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서산시의원들은 "서산시는 넓은 행정구역과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의원정수는 오히려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표성이 약화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번 조정 논의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미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진행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변경하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서산시의회는 "출마 예정자들의 준비 과정에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혼란을 주어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의원정수 산정 기준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시의회는 단순 인구수와 행정구역 수 중심의 일률적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수성과 인구 밀도, 산업 구조,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 지역과 도시형 과밀 지역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의원정수 조정안 즉각 철회 △현행 의원정수 14명 유지 △선거 혼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현장에 있다"며 "서산시민의 권익과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은 향후 충청남도 전체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 논의와 맞물려 지역 간 형평성과 대표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제도 개선 여부와 중앙·지방 간 협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