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정회고록] 남기고 싶은 이야기(16회) 백제문화권 종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김 용 교
전 충남도정책기획관
전 아산시 부시장

주민들이 김종필 전 총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사진=김용교 제공

김 용 교
전 충남도정책기회관
전 아산시 부시장

(3)공주.부여.계룡.익산까지 개발범역을 확대하다



법규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권이 바뀌었다 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국비 지원을 축소할 수 없는 법적 기속력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변경계획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1994년 10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확정 공고한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변경이 확정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 내역과 같다.

기본적으로 DJP 공동정부는 충남도의 변경계획(안)을 모두 다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사업 기간을 1994~2001년까지를 2005년까지 연장하였고 사업비의 경우도, 전북 익산 웅포대교 접속도로 100억 원 중 실제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63억 원으로 조정되었을 뿐, 총사업비는 당초 1조 4,420억 원에서 2조 1,430억 원으로 거의 50%가 증액된 7,010억 원이 늘어났다.

이중 국비 지원이 당초 2,173억 원에서 6,444억 원으로 무려 200%가 늘어났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도 당초 기반시설비만 계상되었는데 7개 가능촌 중 개국촌·왕궁촌 등 5개 기능촌은 국비 1,467억 원을 지원키로 하였고 풍속종교촌 등 2개 기능촌은 민자유치로 조성키로 하였다.

백제큰길의 경우도 공주에서 부여까지 금강변을 따라 완주 할 수 있도록 당초 22.5km에서 충남도가 신청한 29.7km 개설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공주박물관 신축이전, 백제역사민속박물관 설립, 한국전통 문화학교(4년제 정규대학) 설립, 문화유적 정비사업 등 당초 사업비 388억 원에서 80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계룡시 지역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 남북 간선도로 개설 등 취약했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1,69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1998년 당시 물가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2조 1,430억 원이었으니 26년이 지난 2024년도 기준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비였을까? 1998년 당시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310,365원(시급 1,485원)이었다.

26년이 지난 2024년 월급은 2,060,740원(시급 9,860원)으로 6.6배 인상되었다. 근로자 임금 인상률만을 놓고 환산해 볼 때 대략 14조~15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나 혼자서 추계해 본다.

그리고 계룡시에 대한 심대평 지사의 애정과 집념은 참으로 대단하였다. 1989년 3군 본부가 논산군 두마면에 들어서면서 계룡대가 위치하게 되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왕궁촌 등 7개 기능촌의 조감도이다. 사진=김용교 제공

같은 해 관선 충남지사로 부임한 심 지사는 계룡대 현역군인과 군인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섬세한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도 직할의 계룡출장소를 개설하였다. 3군 참모총장들의 위상을 감안하여 그 당시 인구 1만여 명을 보듬게 된 출장소장의 직급을 국가직 부이사관으로 보임하였다.

부이사관 정원을 신규로 승인받기 위한 노력은 애처로웠다. 국가공무원 정원을 관장하는 당시 김용래 총무처 장관은 충남 아산 출신이었다. 그래도 밑에서는 움직여 주질 않았다.

총무처 담당과장은 "책상 위 서류 없애고, 일 않고 자리 지키는 것이 내 임무이고 애국하는 길이라"고도 하였다. 만지작거릴수록 공무원 수는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당시 총무처 공직자의 사명감에 지금도 존경을 표하고 싶다.

심 지사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으로 옮긴 후에도 계룡출장소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챙겼다. 청와대 행정 수석으로 재임할 때는 계룡출장소 관할구역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 포함시키도록 건설교통부를 설득하기도 하였다.

심대평 지사는 1995년 민선 충남지사 취임 후, 중앙 요로에 계룡출장소의 시 승격을 위해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펴나갔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시 승격을 약속하였고, 인구 3만 명의 경우도 시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례시설치근거를 마련하고 2003년 시로 승격시켰다.

마땅히 해야 할 일로 판단되면 끝까지 끈을 놓지 않는 심 지사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였다.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백제권 개발 변경계획(안)이 100% 받아들여지자 나는 긴장이 풀리고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1991년 8월 충남도 개발담당관실(후에 지역발전담당관실로 명칭이 바뀜) 개발조정계장으로 발령을 받고 이명수 개발담당관(후에 충남도 행정부지사. 아산에서 4선 국회의원 역임)으로부터 백제권 개발사업을 처음 접한 후, 1994년 6월 기획계장으로 옮길 때까지 2년 9개월간, 기획계장에서 1997년 2월 승진되어 정책실 과장으로 옮겨 재차 백제권 개발 업무를 맡게 되어 1년 10개월간, 합하여 4년 7개월 동안 백제권 업무에 집중해왔다.

기술직렬이 아닌 행정직렬로서 대형 프로젝트를 5년 가까이 수행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백제권 개발 5개 분야 48개 사업은 건설교통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농림국 등 소관별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백제권 개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했던 이명수 기획정보실장은 국무총리실로 자리를 옮겼다. 후임으로 백제권 사업을 총괄할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이 부임하였다.

박 실장은 "일밖에 모른다"고 할 정도로 일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자주 창출하여 신규 정책 수립에도 큰 역할을 하는 분이었다. 나는 백제권 사업에 대해 안심이 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무령왕릉 발굴에 이어 백제금동대향로 발굴은 백제역사문화의 찬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김용교 제공

나는 지난 7년 5개월간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심신이 많이 지쳐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백제권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일요일 등 쉬는 날에 단 하루도 함께 놀아준 일이 없었다.

추석 연휴 때에도, 매년 10월 초면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그 준비 관계로 추석날 차례만 지내고 곧바로 출근해야 했었다. 자식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엄습해왔다. 내 나이 48세였다. 배터리가 거의 소진된 느낌이었다.

바닥까지 내려와서 재충전하지 않고는 더 쏟아낼 여력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심 지사님께 1년간 장기 연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1999년 2월부터 국제정치·외교학교로 불리기도 하는 세종 연구소에 파견되어 1년간 장기 연수에 들어갔다.

김용교 (전 충남도정책기획관. 전 아산시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