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결의안 통과, 글로벌허브도시법 조속 처리 촉구

법안 지연에 정치적 판단 개입 비판 확산
시민 서명 기반 조속 처리 필요성 강조

서지연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법안이 정치권 문턱에서 지연되며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정부와 국회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촉구 배경

이번 결의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입법이 장기간 국회 단계에서 지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고 대규모 시민 서명을 통해 지지를 확보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역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단순한 입법 지연이 아닌 지역 발전 기회 상실 문제로 보고 강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결의안 채택은 이러한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첫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정치권 판단 개입 논란과 비판 제기

발의를 주도한 서지연 의원은 법안 지연의 배경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 지역 관련 특별법은 추진되면서 부산만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행정 통합 이후 효력 문제에 대해서도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적 충돌은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며, 법안 자체를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법안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기와 의도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박했다.

◆ 산업·경제 기반 구축 위한 법안 필요성

해당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물류와 금융, 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항 개발과 디지털 전환 흐름과 맞물려 지역 경제 확장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의회는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법안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대응 여부가 지역 정책 흐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