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시의원 연구 발표, 입법평가 통합모델 제시

조례 양적 확대 속 질 관리 필요성 부각

서지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지방의회가 쏟아내는 조례가 늘고 있지만, 실제 정책 효과와 관리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입법 성과를 넘어 조례의 질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흐름이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를 공개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의회 내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정책 현장과의 연결성이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조례 운영 전반을 분석해 현행 입법평가 구조의 한계를 짚는다.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권고가 실제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또한 평가가 집행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의회의 자체 점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연구는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지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조례의 기획부터 시행,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입법평가 모델을 제안했다. 평가 결과가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자체 평가와 권고 수용, 이후 재점검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조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는 다수 조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경험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책 적용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접근은 조례를 단순한 입법 결과물이 아닌 관리 대상 정책으로 바라보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방의회의 역할 역시 입법을 넘어 정책 품질 관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와 맞닿아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안된 모델이 실제 제도로 자리 잡기까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제도화 과정에서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