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교육비 차별의 600년 쇠사슬 끊어내겠다"

전국민교육보험제도 도입 제안, "사교육비 부담 없는 평등 교육사회 구축"
충남 초·중·고 보편적 사교육비 전액 지원 이어 교육혁명 2호 공약 발표

명노희 충청남도교육감 예비후보(사진=명노희 충남교육감 후보 제공)

명노희 충청남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충남 학생들의 보편적 사교육비 전액 지원 공약에 이어 '전국민교육보험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혁명 2호 공약을 발표하며 교육개혁 의제를 본격화했다.

명 후보는 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비 부담 없는 평등 상승 교육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선시대 이후 이어져 온 교육비 차별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앞서 제시한 '충남 초·중·고 학생 보편적 사교육비 전액 지원' 공약의 후속 정책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명 후보는 "이제는 사교육 문제를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은 600년 가까이 이어진 보이지 않는 차별 구조"라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기본 교육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교육혁명"이라고 주장했다.

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교육보험제도는 건강보험처럼 국가와 지방정부, 교육기관 등이 함께 재원을 마련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와 교육격차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명 후보는 교육감 당선 직후 타 시·도 교육감들과 협력해 전국민교육보험제도를 국가 의제로 격상시키고 제도화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전국민교육보험제도는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위한 국가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시행 전 단계로 충남형 보편적 사교육비 지원 정책을 내년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명 후보는 충남교육청 기준 연간 약 2천억 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교육청과 국가, 충남도 및 시·군의 재정 협력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비 때문에 꿈과 기회가 제한되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명 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단기간에 마련된 공약이 아니라 오랜 기간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개혁 차원에서 연구·논의해 온 결과물이다.

특히 보편적 사교육비 지원과 전국민교육보험제도를 연계해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을 만들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명노희 예비후보는 "교육은 특정 계층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아이들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혁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