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석준TV 삭제 사태’ 경찰 수사의뢰

유튜브 채널 마비 경위 조사

김석준 예비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 '김석준TV' 초기 화면(왼쪽)과 삭제 당시 유튜브 접속 화면 캡처.(사진=김석준 캠프 제공)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 삭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선거 방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석준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부산시선관위가 지난 5월 8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를 적용해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김석준 예비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 '김석준TV'가 플랫폼에서 일시적으로 삭제됐다가 같은 날 밤 복구됐다. 해당 채널은 당시 구독자 2만2천여 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다.

캠프 측은 후보와 공식 관계자들이 직접 운영해 온 채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세력의 조직적 신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선거 기간 후보 공식 소통 창구가 장시간 중단된 점에 대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디지털 선거 방해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채널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대량 신고나 계정 차단 논란 역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석준 캠프 관계자는 "공식 선거 소통 채널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공정선거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배후와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