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시대와 대전

안필용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소장

안필용 소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지난주 후보등록을 마치고 21일부터 13일간의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선거라는 것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는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제22대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거쳐 만들어진 이재명 정부와 지방정부 권력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된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기존 정치패러다임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이념 경쟁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정책 실행과 성과 중심의 '행정국가'로의 전환이다. 정치의 행정화로 설명했던 이재명 시대가 이제 지방정부까지 실질적으로 확대된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대부분 '이재명처럼', 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집행자'를 자처하고 있는 마당이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방까지 집행될 수 있느냐를 다투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브렌드 정책인 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서비스 확대와 같이 국민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은 국민적 권리가 될 것이다. 국민주권이 투표행위를 넘어 국민주권의 행정화로 체감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정책 생산자로서 대통령 중심의 효능감 있는 정책실행자로서 역할이 아니다. 국가운영의 플랫폼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표 국가운영방식의 표준을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정부와 공동재정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앞다퉈 유치를 추진하는 AI 산업과 기후대응과 에너지 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과 같은 미래 아젠다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정부간 경쟁과 그로 인한 갈등상황에 대한 조정능력을 요구한다. 정책의 속도만큼이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시대에서 대전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다른 지방정부와 경쟁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대전은 산업기반이 없다. 산업기반을 만들 부지가 부족하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어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라 높은 전기료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은 앞으로도 산업기반 구축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성과를 산업화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강소기업선단 구조를 만들고 예비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이마저도 지역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대세가 되는 AI 산업은 연구성과는 만들 수 있지만, 대규모 산업화는 어려운 지경이다. 대전시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메가 플랜은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조건을 공감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충남과의 통합으로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먼저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갖게 하려는 것, 지방정부간 경쟁에서 협상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마저 대전은 기회를 날렸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양한 방식의 통합을 시도해보고, 충남 뿐만 아니라 세종과 충북을 잇는 메카시티 구상을 통해 단순한 행정의 협력이 아니라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전과 인접한 충남 지역에 산단을 함께 만들고, 대전은 정주여건을 만들거나, 충남의 에너지를 함께 공유하는 구조 등 기존 사고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많다.

대전의 전략적 위치를 가늠해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 비수도권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과학기술 집적 도시다. AI·과학수도 전략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산업-교육-주거가 결합 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호로만 존재해왔지만, 이제는 상상력을 발휘해 대규모 국가 창업테스트베드를 만들던지, 기술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행정수도가 될 세종과 인접해 있어 행정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이다. 대전에서 정책을 실험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행정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가장 빠르게 구현하는 도시로서 위상을 갖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 AI 행정 서비스, 새로운 복지 모델, 참여민주주의 확산 등은 대전에서 먼저 실험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위상을 결정하는 문제다.

이재명 시대의 성패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대전이 정책실험과 혁신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면 대전은 이재명 정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가 과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질문했다면, 해답을 이제 대전에서 만들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대전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안필용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