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위주 재정 지원에 사립대학 등록금 규제 반발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거점국립대 위주 재정 지원에 사립대학 등록금 규제 반발

지난 14일 사총협 정기총회서 헌법소원 추진 계획 심의

  • 승인 2026-05-17 17:15
  • 신문게재 2026-05-18 7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정부의 거점국립대 중심 재정 지원 정책에 사립대학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대다수 사립대가 이미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대학 측은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규제 완화와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사립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확충 방안 없이 국립대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는 정부의 기조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lip20260517120136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의 거점국립대 중심 재정 지원 계획에 사립대학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등록금 규제 반발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올해 사립대 대다수가 학부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향후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지역인재 양성의 또 다른 축인 지역 사립대에 대한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17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14일 '제35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사립대학 자율화 관련 헌법소원 추진 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 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10여 년 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따라온 사립대학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인상 행렬을 보였다. 지난 2월 사총협이 2026학년도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사립대학 151곳 중 112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수도권 대학 49곳(32.5%), 비수도권 대학 63곳(41.7%)이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교육부가 고시한 등록금 법정 한도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지원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도 영향을 미쳤으나, 대다수의 사립대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와 운영난,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인상 이유로 꼽았다. 수입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 특성상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주요 고등교육 정책으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상을 일부 거점국립대로 한정한 것 역시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등 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사립대학과의 연계방안이 부재하고, 별도의 지원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특히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 역시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강화됐다.

사총협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이나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
정바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