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선, 씁쓸한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

6·3 지방선거에서 역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결과 전국 307개 선거구에서 513명의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개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당선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508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20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48명에 불과했던 무투표 당선자는 2022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 선거구에서 지방의원 1~2명을 선출하는 구조는 거대 양당 중심의 '나눠 먹기' 양상으로 고착화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은 기초단체장 2명을 포함한 총 67명, 국민의힘은 경북 광역의원 23명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지방선거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기 시흥시장 후보를 국민의힘이 내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 것도 최근 정치 기류와 맞물려 주목된다. 무투표 당선자가 많아지는 것은 시민 참정권을 막는 것과 다름 없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공식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유권자 입장에선 벽보나 현수막 게시는 물론 후보자 이력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조차 받아볼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7664명이 등록해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저 경쟁률을 보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경쟁률(1.8대1)과 같은 수준이다. 특정 지역에서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가 공고해 지고, 지방선거 경쟁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기약하기는 어렵다. 정치 다양성 확보와 무투표 당선을 줄일 수 있는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 개혁 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