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후보군 설전… '개헌과 행특법' 우선 순위는

24일 KBS 대전방송 주관 시장 후보 토론회
헌재의 관습헌법 해석 후 22년 희망고문
하헌휘 "거대 양당이 표의 수단으로 활용"
조상호 "국힘 설득, 9월 국회서 법안 통과"
최민호 "민주당 진정성 의심, 개헌안 우선"

헌법재판소 전경. 이제는 행정수도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할까. (사진=헌재 제공)

'닭과 달걀 중 무엇이 먼저인가.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중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최민호,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는 나란히 행정수도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9월 안에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그러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해석에 따른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22년간 희망고문을 되풀이해온 책임에 대해선 뜨거운 공방을 이어갔다.

KBS 대전방송은 24일 오후 2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시작 발언부터 공약 검증 토론, 공통 질문과 이에 대한 주도권 토론, 공통 질문, 자유주제의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서로 3명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수도 완성은 다시 한번 공통 질문으로 제기됐고, 후보간 분명한 견해차를 인식토록 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3인 후보들. (사진=이희택 기자)

하헌휘 후보가 선공에 나섰다. 그는 "거대 양당에게 행정수도는 표를 얻기 위한 도구다. 언제까지 양치기 소년인 양당에게 잡은 물고기 취급을 당할 수 없다"라며 "(이달 초)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는 양당 다툼으로 밀려났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빼내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행정수도특별법에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지 원칙을 담아내겠다"라고 공언했다.

이어 최민호 후보를 향해선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보이콧을 놓고, "왜 세종시 현안을 인질로 삼는가. 시장으로서 국힘 지도부에 요구해야 했으나 수동적 대응에 그쳤다"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는 "행특법을 보류한 건 민주당이다. 중앙당에 공청회 참석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시장에 물을 책임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상호 후보에게도 다수당인데도 특별법 보류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해수부 이전으로 나쁜 선례를 남긴 데 대한 문제 인식을 보여줬다.

조 후보는 "어느 시민이 (해수부 등) 중앙부처 이전에 찬성하겠나. 반대하지만 정부 결정이라면,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해서 세종시민의 이익을 확보하면서 했어야 했다"라며 "더이상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논란은 없어야 한다. 특별법 제정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호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비슷한 시기 방문한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간 메시지 차이를 문제삼았다. 정 대표는 행특법 관철 약속을 했으나, 장 대표는 정원박람회와 세종보 이야기만 꺼냈다는 지적이다.

최 후보는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법 제정 방어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정 대표는 무얼 했나. 중앙당에는 행특법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만들어 별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와 하 후보는 헌법 명문화 문구로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민호 후보도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헌법 개정안에 행정수도를 포함했어야 했다. 특별법을 만들고 나중에 하겠다는 입장인데, 헌법 개정이 중요하다"라며 "이율배반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민주당"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조 후보는 "행정수도는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20년 이상 미뤄졌다. 그리고 국힘을 설득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책임론을 건넸다.

양 후보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단에 대한 설전도 벌였다.

조 후보가 "헌재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들어 어처구니없는 위헌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자, 최 후보는 "(민주당과 조 후보는) 헌재의 위에 있나. 존중하면서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 법적 마인드가 그 정도인가. 일반 법도 그렇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후보는 "지금 헌재의 결정을 두둔하고 싸고도는 것인가"라고 반격했다.

이 같은 논쟁 구도 아래 진정성은 2026년 안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5개 법안 병합 심사)' 여부로 확인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힘, 개혁신당 중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놓고 최종 의사결정에 나서게 된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