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친화도시라더니… 세종 도심 보도블록 관리 '허술'

이순열 세종시의원 임시회 5분 발언
파손·단차 등 3년 간 사고 접수 93건
5년단위 계획 수립 등 4개 방안 제시

세종시 도담동 먹자골목 내 파손된 보도블록. (사진=이순열 의원 제공)

'보행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정작 도심 내 보도블록 관리에는 소홀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행친화도시 세종을 위한 보도 안전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종은 지금, 걷고 싶은 도시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담동 먹자골목의 보도블록 파손과 단차 등 열악한 보도 환경의 실태를 꼬집었다.

실제 세종시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보도블록 파손과 패임, 보도 단차 등으로 인한 사고 접수 건수가 총 93건에 달한다.

이순열 세종시의원이 10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이 의원은 현재 시가 국토부의 '보도설치·관리 지침'과 행복청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도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훈련과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단체장의 교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는 데다, 지역 특성에 맞는 보도 설치·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반면 제주도의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의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 사례를 들며 "세종시도 임시 방편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객관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5년 단위 보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세종형 무장애(Barrier-Free) 가이드라인 확립 ▲시공 책임 강화를 위한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 등 관리 주체가 모호한 구역의 보도블록에 대해 유지·관리가 쉬운 자재로 변경하는 등 신속한 협업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가 보행친화도시로서 탄탄한 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안전은 물론,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