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 '효과'… 신규 등록 46% 껑충

농식품부 적극 홍보 나선 결과
농지은행 서면 계약 61% 증가
송 장관, 농지 전수조사 점검
"현장과 소통하며 밀착 지원"

농식품부 전경 (중도일보 DB)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신규 등재 임차 농지가 전년 대비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은행 서면 임대차 계약도 61% 늘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운영 현황, 8월부터 시작하는 심층조사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농지 전수조사는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시작돼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했으며,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을 진행 중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임대차 정상화를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농업 현장에선 구두 임대차 계약 체결 관행으로 실제 경작자를 선별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180만여 경영체에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등 적극적 홍보에 나선 결과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특별 정비기간 동안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61% 늘어난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를 위해 드론 촬영을 지원할 예정으로 드론 영상은 무단 휴경과 불법전용 시설 확인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심층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