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패러다임 변화…충청권 새 기회 될까

1차 이전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 여전
분산보다 집적 효과…거점도시론 부상
대전·충남, 특화산업 연계 전략이 승부처

보문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사진은 중도일보DB

<속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거점도시 중심 집중 배치'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충청권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한 대전·충남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단순한 지역 안배보다 산업 연계성과 집적 효과가 중시될 경우 지역별 유치 성과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보 6월 8일자 1면 보도, 6월 9일자 1면 보도>

11일 지역 정치권과 학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는 혁신도시 중심의 분산 배치보다 산업과 기능을 연계한 집중 이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배경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한 한계 분석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 보고서는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본래 목표 달성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지방 역시 광역시를 포함해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도 충분한 집적 효과를 만들지 못한 채 자원만 분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비수도권 광역시와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연계하는 방향의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변화는 충청권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KAIST, 충남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항공, 국방 등 국가 전략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어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이전 논리를 확보하기 유리하다는 평가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이번 2차 이전이 사실상 첫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충남 역시 집중 이전 기조가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와 수소산업, 해양·에너지 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가 가능할 경우 오히려 관련 기관 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처럼 혁신도시 지정이나 지역 안배 논리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경우 해당 기관이 왜 그 지역에 입지해야 하는지, 어떤 산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공공기관 이전은 비수도권 광역시와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집중 전략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역시 단순한 기관 유치 경쟁을 넘어 대전은 과학기술, 충남은 탄소중립·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차별화 전략을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