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청양군수 당선인 준비위 출범부터 논란

전문가 부족·캠프 인사 편중 지적… 공직사회 "자료 요구 과도" 목소리

제44대 청양군수 준비위원회 모습(사진=준비위 제공)

민선 9기 청양 군정 출범을 앞두고 김홍열 청양군수 당선인 준비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새 군정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조직이다. 향후 군이 추진할 핵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사실상 군정 설계기구에 가깝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농업 경쟁력 약화,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 청양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최근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준비위원회의 인선과 운영 방식을 두고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준비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성이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준비위는 각 부서를 상대로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 내역, 각종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새 군정 출범을 앞두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이 준비위 활동을 정책 준비보다 전임 군정 검증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 공직자는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일부는 정책 설계보다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찾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약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보다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준비위원회의 본래 기능은 전임 군정을 평가하거나 감사하는 데 있지 않다. 행정 전문가들은 준비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당선인 공약의 실현 가능성 검토와 정책 우선순위 설정, 조직 개편 방향 검토,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마련 등을 꼽는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 실제 행정 체계 안에서 추진 가능한지 분석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준비위원회가 과거를 들여다보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경우 정작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선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준비위원 상당수는 선거 과정에서 김 당선인을 도왔던 인사와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됐다. 특정 인맥이나 경력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정책적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은 기존 행정 경험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가 적지 않다. AI 농사로봇 실증단지 조성은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합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햇빛연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려인 이주마을은 인구정책과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정책이 결합해야 하고 미래교육특구와 포레스트 골드타운 역시 교육·의료·민간투자 분야의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공개된 준비위원 구성만 놓고 보면 첨단농업과 에너지 산업, 투자유치, 지역브랜딩, 관광산업, 교육혁신, 청년정책 분야 전문가 참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번 청양군수 선거는 75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초접전이었다. 그만큼 새 군정에는 정책 추진력과 민심 통합, 공직사회 안정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준비위원회가 앞으로 전문성을 보강하고 정책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준비위의 인선과 활동 방향이 민선 9기 청양군정의 첫 평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