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과의 전쟁 나선 서산시, 넉 달 만에 지방세 5억5000만 원 걷었다

전화상담 1만6000건·체납 2900건 해소,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도
8월부터 현장 중심 '체납관리단' 가동, 번호판 영치·실태조사 강화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5억5000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까지 병행하면서 '강한 징수와 따뜻한 행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시는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한 체납세금 징수단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5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

징수단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1만6000여 건의 전화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2900여 건의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세금 징수단은 주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단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방법과 분할 납부 가능 여부 등을 설명하며 체납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확인될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시는 하반기부터 보다 강도 높은 현장 중심 체납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8월부터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새롭게 운영해 전화 독려를 넘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징수 활동을 확대한다.

시는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인력을 26일까지 모집 중이다. 선발된 인력은 체납자 실태조사와 현장 납부 안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이 강화되면 고질·상습 체납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체납액 정리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상담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는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세우기 위한 체납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병행되고 있다.

김종길 과장은 "체납세금 징수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상반기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는 현장 실태조사와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