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사진=대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의 핵심 교육복지 공약인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대전 에듀카드(가칭)'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다만 조례 제정과 재원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향후 지원 대상과 규모, 운영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대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오석진 당선인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대전 에듀카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 당선인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전 에듀카드를 대표 교육복지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춘 교육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검토 중인 대전 에듀카드는 신입생 입학준비금과 재학생 교육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의 장학금이나 일회성 경비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듀카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교복과 학용품, 체험학습비, 교육활동비 등 학생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가계 부담 완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연간 50만 원 상당의 캐시백을 초·중·고 학부모 계좌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세부 내용이 조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원 대상과 규모, 사용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편 지원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복지 확대가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참여 확대와 교육격차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과 운영 체계를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석진 교육감 당선인은 "대전 에듀카드는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는 교육 기본권 실현 정책"이라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인 만큼 꼼꼼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