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과도한 행정 서류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 논란

부정유통 가능성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 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위해 요청한 서류.(사진=박영길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지역 상품권인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민원인들에게 엄격하게 압박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현재 담양군은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기본서류 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가족관계증명서가 부정유통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며, 가맹점 등록 단계에서 부정유통 가능성을 사전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다.

가족 간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 하지만, 일각에서는 담양군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 없이 가맹점 등록도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군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지류상품권 구매제한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정책에 따른 것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분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위해 요청한 서류.(사진=박영길 기자)

또한, 담당 부서에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서류들을 이면지로 활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본보 취재진은 현장에서 담당자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못한 개인정보 서류들이 널부러져 있었으며, 이면지로도 쓰이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에 대해 상급부서 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겠다. 주의하겠다"라고 해명했지만, 소홀한 개인정보 수집관리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 셈이다.

한편, 담양군은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는 대책방안이 필요로 보인다.

담양=박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