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김석규 대전세종충남경총회장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환경 만들어야”

취임 후 1년 6개월간 노사관계 안정, 기업지원 강화
과감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선결과제'
대전·세종·충남 시너지 '대한민국 제2의 경제축' 도약

●김석규 회장은… 출생: 1966년 8월생. 주요 학력: 대전상고(현 우송고) 졸업, 한밭대 경상대학 경영학과 학사, 충남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석사. 주요 경력: 전 대전시 제4대 명예시장, 전 대전시체육회 자문위원장, 전 대전시체육회 역도연맹회장, 전 충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현 대전시개발위원회 부회장, 현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현 우송고 총동창회장, 현 (주)티지엘 대표이사, 현 대전충남세종경영자총협회장. (사진=김흥수 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내수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취임 1년 6개월을 맞으며 임기 반환점을 돈 김석규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장은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 환경,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입장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동안의 소회와 취임 당시 세웠던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면.

▲취임 후 1년 6개월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 시기였다. 대전세종충남경총은 회원사의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노동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취임 당시 강조했던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 고용 활성화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노사민정 협력사업 참여, 회원사 인사·노무 교육 확대, 노동관계법 개정 대응 지원, 기업 현안 건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회원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내수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취임 1년 6개월을 맞으며 임기 반환점을 돈 김석규 대전세종충남경총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사진=김흥수 기자)

-대전·세종·충남은 산업구조와 기업환경이 서로 다르다. 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주요 성과를 설명해 달라.

▲대전과 세종, 충남은 산업구조와 기업환경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전은 연구개발과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이 많고, 세종은 행정중심도시의 특성상 공공기관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충남은 제조업과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형성돼 있다. 이에 대전세종충남경총은 지역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노동·고용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교육, 인사·노무 자문, 노동정책 설명회, 노사관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또 회원사 간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역별 현안을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겠다.



-경총은 경영인들의 연합체로 노사관계와 기업 경영환경을 다루는 단체다. 대전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비교할 때 대전세종충남경총만의 차별점은.

▲대전상의가 지역 종합 경제단체로 상공업 전반의 진흥과 무역 지원, 지역개발 정책 제시 등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면, 대전세종충남경총은 노사관계, 노동·고용정책, 인적자원 개발, 산업안전에 특화된 전문 경영자 단체라는 분명한 차별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경총만의 핵심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노사관계 현장 대응과 갈등 중재의 전문성이다. 임단협 교섭 지원과 단체협약 가이드라인 제시, 노사분쟁 발생 시 현장 중재 등을 통해 사업장의 노사 문제 해결을 밀착 지원한다. 두 번째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이다. 최저임금, 근로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개정 등 급변하는 노동정책에 대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의 노동 인프라 강화다.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인사·노무 담당자 실무교육 등 기업 경영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으며,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은 대전의 우수한 R&D 기반과 바이오·방산·반도체 기술, 세종의 미래 모빌리티 및 스마트시티 기술, 충남의 친환경 미래차·이차전지·디스플레이·수소에너지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충청권 메가시티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있다고 본다. 세 지역의 산업 인프라가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선결 과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자본이 있더라도 낡고 경직된 규제와 불확실한 노사환경 속에서는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집행하기 어렵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이전 기업과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및 용지 공급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 수주 상황과 업무 특성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고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내수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김석규 대전세종충남경총회장<사진 오른쪽> 취임 1년 6개월을 맞아 박병주 중도일보 경제부장이 대전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대전세종충남경총 회장실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구인·구직 간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단순히 일자리 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사이의 구조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근본 원인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일자리 선호의 양극화다. 청년 구직자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보장되는 IT·서비스 직군을 선호하는 반면, 지역의 우수 중소·제조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다. 임금과 복리후생, 정주 여건, 근무환경 등의 격차가 커 중소기업에 입사한 뒤에도 청년들의 장기근속이 어렵고 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산업현장 사이의 직무역량 격차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전공과 기술 수준이 첨단화·디지털화되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보전 지원, 산업현장 맞춤형 직무교육 강화, 지역의 우수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청년들에게 알리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제조업체들은 인력난에 대응해 스마트팩토리 등 설비 자동화를 서두르고 있다. 자동화가 인력난의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설비 자동화는 고령화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로 심화되는 현장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다. 단순 반복 작업이나 위험·유해 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산업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화가 현장 인력난을 모두 해결해 주는 완벽한 해법은 아니다. 현실적인 한계와 과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영세·중소기업에는 초기 자동화 설비 도입과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설비가 자동화되더라도 이를 운영·관리하고 정비할 고숙련 전문 인력이 새롭게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술인력 미스매치라는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화가 실질적인 인력난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장비 도입 지원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의 자동화 자금 지원 확대, 기존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고숙련 자동화 운용인력 양성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김석규 회장은… 출생: 1966년 8월생. 주요 학력: 대전상고(현 우송고) 졸업, 한밭대 경상대학 경영학과 학사, 충남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석사. 주요 경력: 전 대전시 제4대 명예시장, 전 대전시체육회 자문위원장, 전 대전시체육회 역도연맹회장, 전 충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현 대전시개발위원회 부회장, 현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현 우송고 총동창회장, 현 (주)티지엘 대표이사, 현 대전충남세종경영자총협회장. (사진=김흥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인상됐다. 주 4.5일제 또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만 65세 정년 연장 논의 등 다양한 노동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역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수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 속에서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한 지역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기본급 상승에 그치지 않고 각종 수당과 4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고용 감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노동계 일각에선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 시급한 것은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운용의 유연성'이라고 본다. 주 52시간제 안착 이후에도 지속되는 '주 단위' 연장근로 규제는 R&D와 수주형 제조업 등 업무 변동성이 높은 산업군에서 구조적인 경직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근로시간 총량 단축에 앞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의 유연화 등 현장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 65세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의 고용 유지 비용을 급증시켜 청년 신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정년 연장은 법적 의무화보다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경영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큰 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은 지역 기업인들에게 상당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산업현장의 혼란도 현실화하고 있다. 7월 10일 기준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요구하는 신청이 450여 건 접수된 가운데, 중노위의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경영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원청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법적·행정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장기간의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면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지역 내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경총은 예방 중심의 노사관계 지원에 힘쓰고 있다. 노사민정 협력사업과 각종 간담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사 간 소통과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현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상담을 제공해 노사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인권증진 파트너십 특강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임기 중 반드시 해결하거나 성과를 내고 싶은 핵심 과제가 있다면.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싶다.

첫 번째로 회원사를 위한 노사관계 지원 기능을 더욱 확대다. 노동관계법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노무 자문, 교육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안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청년 인재와 지역 기업을 연결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지역의 유능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의 우수 기업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와 미스매치 해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대전세종충남경총이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박병주 경제부장·정리=김흥수 기자



○…김석규 대전충남세종경영자총협회장은

▲출생: 1966년 8월생 ▲주요학력: 대전상고(현 우송고) 졸업, 한밭대 경상대학 경영학과 학사, 충남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석사 ▲주요 경력: 전 대전시 제4대 명예시장, 전 대전시체육회 자문위원장, 전 대전시체육회 역도연맹회장, 전 충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현 대전시개발위원회 부회장, 현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현 우송고 총동창회장, 현 (주)티지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