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대형 사업 '사전검증체계' 도입

전문가 심의위원회 상설 구성…재정 낭비·사업 실패 예방 나서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보령시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실패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보령시는 공모사업, 민간 제안사업,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및 투자사업 사전검증체계'를 추진한다.

이 체계의 핵심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해 문제를 걸러내는 것이다.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법률적 적합성, 운영 지속가능성, 재정 부담 등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사업 지연·중단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전검토 대상은 ▲공모사업 ▲민간 제안사업 ▲공공 투자사업 ▲관광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대규모 정책사업 등 6개 분야다. 보령시는 이를 위해 '정책·투자 심의위원회(정투위)'를 상설위원회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운영 방식도 유연하게 설계됐다.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탄력적으로 참여하는 맞춤형 검증 방식을 도입한다.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에는 서면·방문 자문 등을 통해 신속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 운영과 인력풀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대규모 정책과 투자사업은 시작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얼마나 꼼꼼하게 검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객관적인 사전검증을 통해 재정 부담과 사업 위험요인을 줄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