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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친화예산 분석 자료.(사진=진천군 제공) |
이는 진천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6538억 원)의 22.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992억 원)보다 495억 원(49.92%) 늘어나, 아동의 성장과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 대한 재정 투자 집중도를 보여주는 '아동예산지수'는 지난해 113.5에서 올해 174.6으로 61.1포인트나 상승했다.
아동예산지수는 유니세프(UNICEF)가 정한 표준 지표로, 아동 1인당 예산액과 비아동 1인당 예산액의 비율을 뜻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동에게 재정이 우선 배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천군의 올해 지수인 174.6은 아동 1인에게 배정되는 예산이 비아동 1인 예산의 약 1.75배 수준임을 보여준다.
지난 6월 기준 진천군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1만 2354명으로 지난해(1만 3126명)보다 5.89% 줄었다. 아동친화사업은 320개에서 362개로 42개 증가했다. 사업에는 총 26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가족친화과가 206억 원(103개 사업), 문화관광과가 488억 원(61개 사업) 등을 집행한다.
확대된 예산은 아동의 교육과 놀이,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다.
4대 아동권리 기준은 발달권 분야가 1075억 원(72.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생존권(20.7%), 보호권(6.0%), 참여권(1.1%)이 뒤를 이었다.
6대 사업영역 기준은 '놀이와 문화'가 682억 원(45.8%), '교육 환경'이 445억 원(29.9%)으로 두 분야를 합치면 전체 아동친화예산의 75.7%에 달한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아동 정책의 투자 방향을 잡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배분을 늘리고, 비중이 다소 낮은 참여권 분야 지원을 확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현주 군 가족친화과장은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여건 속에서도 아동예산지수가 상승한 것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투자를 꾸준히 늘린 결과"라며 "앞으로도 예산이 아동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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