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천댐 ‘조건부 수용’ 입장···“지역 희생 강요 안 돼”

건설 당위성에는 공감, 정부에 구체적 지원·주민 참여 보장 요구

청양군청사(사진=청양군 제공)

정부가 지천댐 건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청양군이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 발표 과정에서 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군민 권익과 지역발전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홍열 군수는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천댐 건설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 추진 결정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미래 용수 확보 차원에서 지천댐 건설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댐 건설에 따른 부담을 청양과 군민이 떠안는 만큼 충분한 소통과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국가적 필요성만 앞세워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청양은 지난 3년여 동안 지천댐 건설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졌다. 군은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채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주민 간 대립이 장기화하고 향후 군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천댐 건설을 발표하기까지 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주민설명회와 관련 용역 과정에서도 지역의 참여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군수는 "확실한 보장 없는 청양군의 일방적 헌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정책에 따른 부담과 피해를 청양군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충남도를 향해서는 구체적인 지역 지원책을 요구했다. 군민이 사업 추진을 납득하고 지역사회가 갈등을 넘어 뜻을 모을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은 앞으로 정부·충남도와의 협상에서 지천댐을 단순한 수자원 확보 시설로 접근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과 연결할 수 있는 발전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댐 건설에 따른 지역의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사업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 구조 마련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지원대책의 구체성과 주민 의견 반영 여부가 지천댐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을 풀어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