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5월 전남광주·전북에서 시행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구급상황센터와 복지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협력해 이송 병원을 찾는 것이 골자다. 충청 남부권은 대전, 북부권은 천안이 각각 거점 역할을 맡아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한다. '대전형 필수·응급의료 체계' 구축은 정부 방침에 발맞춘 논의다.
의료계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은 긍정적이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의견이다. 응급실을 찾은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인프라의 복원 문제다. 8월 초에도 아산에서 생후 19개월 소아 응급환자가 7시간 넘게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전북 원광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로 위기를 넘긴 것은 필수의료 현실을 보여준다.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응급실 뺑뺑이'의 주된 원인은 필수의료 전문의와 고난이 수술 인프라 부족 등 배후진료 공백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필수의료 공백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필수 의료에 대한 저수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형 필수·응급의료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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