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결실의 문턱으로… 공동선언의 물결

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수정안은 더 이상 없다
허허벌판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순행 물결
특별법 제정 범국민 대책위, 31일 국회 앞 집결
국회 통과 촉구, 국가 과제로 추진 등 공동 선언

수도권 초집중 과밀 해소는 대한민국의 균형성장과 미래 대전환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사진=통계청 등의 지표 제미나이 AI로 재구성)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2010년 MB 정부의 수정안 파동은 더 이상 없다."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인 '행정수도 완성'이 올 가을 결실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허허벌판이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 22년 간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동력을 토대로 행정수도 면모를 갖춰왔고, 이제 마지막 퍼즐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이전도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며, 국가균형성장 가치를 대세로 전환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가 31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의 대전환 열망을 담아 열린 배경이다.

이날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정 인사들이 총출동했고,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을 가득 채웠다.

국회의원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차고 넘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명분과 이유를 증명해 보였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마지막 대업 실현을 촉구했다. 5극 3특 1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이 여는데 전 국민의 동참도 제안했다.

이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공동행동 선언으로 나아갔다.

범국민 대책위 이주봉·성은정 위원은 공동 낭독을 통해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국회 앞에 셨다. 수도권 초집종과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륨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며, 충청권만의 요구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다. 오늘 충청권 민.관.정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민사회는 뜻을 하나로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2026년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처리 ▲여야는 정파와 지역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즉각 임하기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정파와 지역을 떠나 범국민 공동행동 지속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번 선언에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에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충청권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장단,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경기도의회 의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전국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분권전국회의, 충청권시민사화단체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 시민사회·지방분권·균형발전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대책위는 "오늘 충청권과 수도권, 전국 지방의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았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자"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행정수도 완성!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책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