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건강사업 자료·성과 검증 촉구

장애인치과센터 진료 실적 오기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 기간 엇박자
의료버스 만족도 외 성과 확인 요구

김정원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장애인치과센터 운영 자료에서 진료 실적 계산 오류가 확인돼 자료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원 부산시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에서 장애인치과센터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 동의안을 살폈다. 찾아가는 의료버스의 대상 선정과 운영 결과도 점검했다.

장애인치과센터 동의안에 기재된 하루 평균 진료 인원 2~3명은 계산 과정에서 잘못 적힌 수치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제출 자료가 위탁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수치와 산출 근거를 의회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 기간을 두고는 동의안과 심사 과정의 설명이 달랐다.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가운데 동의안에는 1년이 제시됐지만 안건 심사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김 의원은 어느 설명을 기준으로 심의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며 향후 1년간 심의위원회와 성과평가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확인할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찾아가는 의료버스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제시한 이용자 만족도 97%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방문 지역과 대상자 선정 기준, 의료 취약지역 발굴 여부, 검진 이후 치료·건강관리 연계 실적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지역별 운행 실적과 취약지역 발굴 방식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 혈압·혈당 검사 뒤 이상 소견자를 기존 의료체계로 안내하는 수준이라면 마을건강센터 등 기존 사업과의 차이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목적에 맞는 운영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계속 투입할 타당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