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함산합 농어촌기본소득, 18자리 경쟁 시작됐다

경남 10개 군 중 남해만 시행, 선정 이후 재정과 지속성이 관건

산청군 관계자들 참석해 열의 보여줘<사진=김정식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을 향한 거함산합 군민 관심이 거창으로 모였다.

그러나 내년 기회가 넓어진 것과 선정이 보장된 것은 다른 문제다.

신성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지난 4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주민과 관계자 5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정부는 2027년 시범사업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남에서는 10개 군 가운데 남해군만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거함산합을 포함한 나머지 9개 군에는 추가로 뽑는 전국 18자리가 새로운 기회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1명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정부안 재정 분담은 국비 50%, 도비와 군비 각각 25%다.

거창군은 인구 약 5만8000명을 기준으로 군비만 해마다 약 26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새로 선정되는 지역의 시범사업 기간이 우선 2027년 한 해뿐이라는 점이다.

2028년 이후 지급은 관련 법률 제정과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거쳐야 한다.

남해군은 인구 증가와 카드 매출 확대를 성과로 제시했지만 시행 6개월 변화가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의료, 면 지역 상권이 함께 살아나지 않으면 월 15만 원 효과도 지급 기간을 넘기기 어렵다.

18자리 안에 드는 것이 첫 관문이라면, 돈이 끊겨도 사람이 남는 지역을 만드는 일은 그다음 시험이다.
거창=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