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에 송전선까지… 세종 '입지 논쟁' 뜨겁다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취소 판결에
조 시장 "종합적 검토로 상고 결정"
세종 관통 초고압 송전선 관련해선
반대 입장 고수… "정부 입장 확인"

2025년 12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 관계자들.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각종 사업의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으로 술렁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세종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두고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세종시가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잇단 입지 갈등을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7일 제3회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법원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만큼, 세종시가 상고 여부를 비롯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와 주민 간 법정 다툼을 부른 갈등의 발단은 친환경종합타운의 건립 입지가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된 이후부터다. 지난 2023년 7월 주민들은 시가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소 제기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2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시와 주민간 법정 다툼 장기화 조짐에 놓였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제3회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세종시 제공)

이런 가운데 조상호 시장은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7일 시의 상고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번 판결이 사업 자체의 추진 여부가 아닌 절차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수년에 걸쳐 논의를 해왔고, 법적으로도 여러 절차가 진행돼 왔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업 중단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고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8월 4일 세종 금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의 자체(대안)위원회 개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다른 한편에선 초고압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345㎸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가 세종시 서남부에서 서북부까지 관통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한국전력공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적경과대역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조치원읍과 금남·장군·연서·전의·전동면 등 5개 면을 지나는 노선안을 도출했지만, 최종 경과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주민들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을 종료하고 노선 결정 권한이 한전 자체 대안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지역민들의 우려와 반발도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앞선 4일 한전 중부건설본부가 연서면과 금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안위 개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졌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 논의 내용은 주민들이 동의한 내용이 아니다"며 한전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이 최적경과대역 후보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종시의 대응과 한전의 협상력, 나아가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조상호 세종시장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주민대책위와 한전 관계자도 만났고, 기후에너지부 장관께도 제가 2~3차례 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측에서 주민 거주지역의 경우 지중화해 사업을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송전선로를 건설하더라도 최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이날 오후 김성환 장관을 만나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