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 교부금 개편 반대…7562억 감소 우려

내국세 연동제 폐지 중단 요구
교육위 의원 4명 만나 협조 요청
교육·시민단체 천막 농성장 방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개편되면 울산교육청의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기존 추계보다 약 7562억 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7일 국회를 찾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개편안이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현행 법정 교부율 유지를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 4명과 함께 박정훈·김문수·정성국·백승아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면담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교육감들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자치를 보장하려면 국회가 개편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반대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산정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한 뒤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추가로 반영한다.

울산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당초 예상한 2조6756억 원에서 1조9195억 원으로 28.3%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두 추계액의 차이는 약 7562억 원으로 올해 울산교육청 전체 예산 2조3954억 원의 31.6%에 해당한다.

전국 교부금 예상액도 110조7804억 원에서 78조8383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액은 31조9421억 원이며 감소율은 28.8%다.

울산교육청은 대규모 재정 공백이 내년부터 발생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맞춤형 지원 등 학생에게 직접 쓰이는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의원 면담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 행동' 천막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교원·시민사회단체 등 37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현장에서 교부금 연동제 폐지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에도 동참했다.

개편안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뒤 5일 만에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교부금 배분 원칙을 바꾸면서도 실제 재정을 운용하는 시도교육감들과의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수천억 원대 재정 감소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려면 현행 법정 교부율을 유지하고 정부의 개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