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인일자리 4500명 확대…사업설계·절차 도마

기존 대기자 활용·운영방식 쟁점
예산 의결 전 추진계획 확정 문제 제기

박희용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4500명을 추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대기자를 활용하는 방식과 짧은 사업기간, 예산 의결 전 추진 절차가 부산시의회에서 쟁점이 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은 지난 9월 4일 제339회 임시회 사회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새로 편성된 부산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 선정과 운영방식을 따져 물었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에 노인일자리 4500명 확대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참여자를 발굴하기보다 기존 대기자 명단을 활용해 선발하는 방식이라며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번 사업을 통해 그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실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 내용과 운영지침도 문제로 들었다. 박 의원은 일부 참여자가 시정 정책을 안내하거나 홍보물을 배부하는 활동에 머물 수 있다며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인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이나 건강상 이유로 정해진 활동을 하기 어려운 참여자는 다시 대기자로 돌아가야 하고 지정된 업무 외 활동이 제한되는 현행 운영방식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사업 추진 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시의회의 추경안 의결 전인 지난 8월 11일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이후 참여자 선발 일정까지 정했다.

박 의원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세부 계획과 일정이 사실상 정해졌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의결 절차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추진과 예산 확정 시점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단기간 인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수요조사를 거쳐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