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정례회 폐회… 1조5672억원 제2회 추경 승인

추경 10건 3억8700만원 삭감
조례안 등 의안 23건 심의 가결
최순례·조상임·배수예 의원 시정질문

영천시의회가 11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영천시의회 제공)

경북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11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조567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가결하고 폐회했다.

의결된 안건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이 예산 중 지역개발사업 준공지구 유지보수사업 1억원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용역비 1억원 등 10건의 3억87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3744억원보다 1928억원(14%) 증가한 규모다.

이어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최순례 의원은 1500년 역사를 지닌 고대 수리시설 '청제'와 '청제비(국보)'의 역사·과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영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청제는 공단 화재로 인한 오염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박물관 건립 논의는 역사적 맥락을 외면한 채 겉돌고 있다"며 "국가 사적 지정과 세계유산 등재 등 주요 현안마저 행정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청제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청제의 가치를 되살려 영천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국가 사적 승격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로드맵 마련 등을 촉구했다.

조상임 의원은 영천시 이·통장의 장기 재직 현황과 현행 임기 및 연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15년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기존 재직자에게 연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고 지난해 연임 제한 규정마저 폐지되면서 장기 재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임기 상한을 두되, 2회 이상 공모 후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안동시의 모델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수예 의원은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의 부분 휴진 사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지속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시가 2024년부터 3년간 시비 53억원 이상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부분 휴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법인인 영남대의료원이 2025년 기준 419억원의 막대한 의료이익 흑자를 내고 727억원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도 정작 지역 거점인 영천병원에는 이렇다 할 투자를 하지 않은 채 시의 지원만 요구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배 의원은 "일방적인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상호 책임에 기반한 지원 체계로의 전환해야 한다"며 "만료된 양해각서 재체결 시 ▲법인 본원의 대응투자 의무 명시 ▲전담의 확보율 및 응급환자 역내수용률 등 객관적 성과지표 연동 ▲목표 미달 시 지원 조정 조항 포함 ▲결산자료 및 이행실적의 의회 정기 보고 등을 집행부에 강력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영천시 보건소장은 "향후 재협약 시 본원 차원의 투자와 병원의 자구 노력, 실제 응급의료 기능 유지 여부 등의 성과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원금의 집행 내역과 운영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 보고 사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병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회의는 안건 상정에 앞서서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조상임 의원은 영천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지역 골목상권 간의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영천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별빛소반, 카페모람 등 4개 시장형 사업단이 2025년 기준 6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어르신 사회 참여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4개 사업단에 상가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1억8200만원의 공적 보조금이 지원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원가 전액을 자부담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어르신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공존하는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해 기존 식당 형태의 사업을 '노(老)-노(老) 케어 중심의 돌봄형 일자리' 전환, 관 주도의 직영 매장 늘리기보다 '채용 연계형' 모델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하기태 의장은 "정례회를 통해 도출된 시정 현안에 대한 대안과 제언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돼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김규동 기자